F-35, 항공통제기 포함 美무기 34조 구매 검토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하면 한미 간 협상에서 논의된 250억 달러 규모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패키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가 국방비 증액과 함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그 대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진전을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분리돼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의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

미국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미는 한국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에서 거론된 250억 달러, 즉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국방력 강화 수요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것.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KF-16·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