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지도 공개를” 국회 입법 나섰다

정부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00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지도 자료에 과거 싱크홀 이력 등 핵심 요소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산시 등이 만든 싱크홀 지도 역시 지하수, 지하 매설 구조물 등 중요 변수들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싱크홀 예방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대형 싱크홀 발생을 계기로 785억 원을 들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 취재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 자료의 이용 건수는 총 403건으로 하루 약 2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하개발 사업자 등 승인 받은 일부에게만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대형 싱크홀 밀집도가 가장 높은 부산시도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만들었지만 비공개에 부쳤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대형 싱크홀 총 35건 중 7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싱크홀 사고가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싱크홀 안전 지도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같은 당 윤종군 의원은 싱크홀 우려가 있는 곳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지자체장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명한 자료 공개 요구도 커졌다. 부산 시민단체 건강사회복지연대의 이성한 사무처장은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하안전지도를 정밀하게 만들어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서울시에 싱크홀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다. 최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지를 안전 지역과 위험 지역으로 나눠 분석한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