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반도체법·연금·추경 논의… 밥값 못 하는 여야정

어제로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기대됐던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멈춰섰다. 3월 들어 정치 일정이 급물살을 탈 경우 일각일초가 급한 경제현안 논의 자체가 실종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참 결정 전부터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하루 전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부분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척 없는 법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포함을 주장하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가 이 사안을 180일까지 심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간절히 요청해온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뺀 껍데기 법안마저 6개월 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 개혁도 국민의힘은 42∼43%의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새로운 걸림돌이 됐다. 여당은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받을 돈의 인상폭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을 전제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협의회 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동의’를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전향적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은 그 사이 입장을 바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

조기 추경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뒤늦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70만 명에게 25만∼50만 원씩 선불카드 지급,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 지급 등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포함시켜 민주당이 먼저 내놓은 35조 원짜리 추경안과 규모, 세목에서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장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4자 협의회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기능부전에 빠진 정부를 대신해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열어줄 주체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구성 합의 후 50일간 합의에 이를만하면 한쪽이 새 조건을 내걸거나, 말을 뒤집는 일만 반복하다가 이젠 경제 외적인 이유로 판을 깨려는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의 무책임한 정쟁에 경기회복의 기회는 더 희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