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동맹인 韓-日이 美를 이용” 관세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9일(현지 시간)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그간 미국의 선량함(good nature)을 이용해 왔다”며 “관세로 상호주의, 공정성,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가전업, 일본 철강업 등을 콕 집어 언급하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 이젠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그 생산 (기반)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힌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미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도 적극적인 관세 부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후보자는 유럽연합(EU)도 거론하며 “미국인들이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단 사실은 정말 잘못됐고, 수정돼야 한다”며 “그들은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에 그것을 끝내고 싶다”고 압박했다. 상무부는 관세 정책을 총괄하며 국가안보 위협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 러트닉 후보자는 고율 관세 부과에 적극적인 인사로 꼽혀 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관세 부과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을 주요 관세 부과 업종으로 지목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