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中커넥티드카, 차안 대화도 중에 보내…올가을 규제 발표”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産)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이동통신 가능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규칙 발표 시점까지 올가을로 예고하며 수출 규제, 관세 폭탄에 이어 미중 경쟁의 전선(戰線)을 넓힌 것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사진)은 15일(현지 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의견 수렴이 마감됐으며 올가을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미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범용 반도체, 의료기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2∼4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커넥티드카 규제도 사실상 중국의 전략 사업인 전기차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1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산 차량이 미국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커넥티드카에 탑재된 수천 개의 센서와 칩은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데 (그들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인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베이징으로 바로 가는 것을 뜻한다”며 “틱톡이 가하는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제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몬도 장관은 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규제 대상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좁혀 달라고 요청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멕시코를 통해 중국 제품이 우회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 또한 우회 수출 차단 조치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15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이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를 지불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학 신입생도 실제로는 미국인이 (오른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올렸다.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미국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자 이를 비꼰 것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