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포퓰리즘 공약은 국민에 이해 구하고, 과감히 걸러내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73·사진)는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고유의 아젠다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 분산이 가능토록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중책을 맡았던 한 전 총리는 대선 당일인 9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내각이 부여받은 권한으로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민생에 집중하는 동안 대통령은 규제개혁, 기후변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고난도의 이슈를 풀기위한 대야(對野) 소통에 정치적 리더십을 집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기간 각 후보들이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서는 “표를 얻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정책들이 선거 기간 쏟아져 나온 만큼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선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인수위 과정에서 걸러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나온 경쟁 후보의 좋은 공약은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수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대통령의 시간과 노력의 절반 이상은 국민, 정치권, 언론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에 써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불통 논란이 제기된 만큼 소통은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