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입전망 잘못한 기재부 점검 필요” 홍남기 “고의 축소 언급한 여당에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건 전 국민 대상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등을 밀어붙이면서 당과 정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에도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충격적”이라며 거듭 기획재정부를 몰아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차 정부 압박에 나선 것.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방역지원금 등으로 쓰겠다는 여당 주장에 재차 반대의 뜻을 밝힌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기재부 압박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여당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