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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바이오•배터리•칩)가 안보지렛대… 국가전략 새로 짜라

BBC(바이오•배터리•칩)가 안보지렛대… 국가전략 새로 짜라

Posted May. 18, 2021 07:29,   

Updated May. 18, 20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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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1일(미국 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를 지목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성패가 이들 세 산업 분야에 달렸다고 보고,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에게 미국 내 신규 투자를 요청한 상태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BBC 산업(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칩)’을 지렛대로 미국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확보와 외교 안보 분야의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첨단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을 재편하는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과 더불어 새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인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BBC 산업 지원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기업의 위상 강화라는 차원에서 국가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미국은 국방부와 상무부를 중심으로 반도체에 수십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국방 수권법까지 개정했다. 중국은 재정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정책 등으로 CATL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로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전략산업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을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도 대기업 특혜론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등 떠밀리다시피 내놓은 뒷북대책이었다. 정부가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한 ‘K배터리 전략’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및 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대학들은 40년 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첨단 분야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주 52시간 규제 등은 신규 개발과 생산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BBC 산업의 발전에 방해물이 되고 있는 이 같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을 규제나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거리를 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업의 역할이 주요 변수가 됐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 협의 체계를 갖추고 한 몸으로 움직이며 국가 전략을 고민해야할 때다. 정부와 재계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