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 갔지만 ‘미국산 우선구매’ 남았다

　취임 이후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트럼프 정책을 이어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5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우선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공공재를 조달할 때 미국 기업의 제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인종 간 평등, 기후변화, 보건, 이민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할 예정이라고 24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처음 다뤄질 ‘바이 아메리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러스트벨트(미국 중북부 낙후지대)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는 이어 “트럼프도 ‘바이 아메리칸’을 주장했지만, 정작 그의 재임 시절에 해외 기업들이 따낸 연방 정부 계약이 30% 급증하는 등 문제가 더 악화됐다”면서 “현행 법령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무대에서는 미국 일방주의 노선을 폐기했지만 자국 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동맹국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좌불안석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노선을 버리고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해 온 만큼,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이런 동맹 중시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워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동맹국과 협력하고 마찰을 줄여 나가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행정명령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