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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승격, 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질병청 승격, 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Posted September. 09, 2020 07:39,   

Updated September. 09, 20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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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용)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12일 공식 출범한다. 현재 907명인 질병관리본부 인력은 569명 더 늘어 총 1476명이 된다. 기존의 1.6배로 규모로 커지는 것이다. 내부 조직도 본부장 1명과 5개 부·센터, 23개과에서(본부 기준) 청장 1명과 차장 1명, 8개 국·관, 41개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청 승격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신설 청에서는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충됐다. 질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보건연) 내 1개 기구였던 감염병연구센터가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별도 조직(질병청 소속기관)으로 분리된다. 100명 규모로 인력을 보강하면서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 연구와 백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6월 발표된 조직개편안 초안에서 보건복지부에 이관되기로 하면서 ‘무늬만 승격’ 논란을 일으켰던 보건연은 질병청의 1차 소속기관으로 남는다. 감염병 연구 기능이 빠지면서 미래의료 분야와 맞춤형 질환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장 산하 종합상황실도 신설된다. 현재 감염병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긴급상황대응센터가 확대개편되는 것.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직속 조직이 처음 생기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방역당국의 지역대응능력 부재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부터 계속 지적돼왔던 점이다. 이번 개편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가 세워진다. 5개 사무소에는 총 15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각 광역시도에 신설되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課), 256개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감염병 대응 부서가 늘면서 인력도 1066명 보강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의 권한과 규모, 조직을 크게 확대하며 가을·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감염병 관리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기구 등 신설 조직이 향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할 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5개 센터 155명이면 한 센터당 30명 정도 일할 텐데 대구·경북 때처럼 실제 감염병 유행이 터졌을 때 이 인력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보건소를 실제 지휘하고 통제할 권한도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 담당 제2차관이 신설된다. 새로 생기는 정신건강정책 담당국(관)을 비롯해 1개실, 3개국, 30개과를 관할하게 된다. 초대 2차관에는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여성가족부로 자리를 옮겨 신임 차관을 맡게 됐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