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국회, 법안처리는 넉달째 0

올해 임시국회가 잇따라 소집되면서 사실상 연중무휴 국회가 이어지지만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올해 222일 중 국회가 열린 날은 170일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임시국회가 올해 1월 3일 끝난 뒤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됐기 때문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제327회 국회가 19일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려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통상 여름 휴식기인 8월에도 올해는 일정이 많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1821일), 국세청장(14일)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9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분리 실시되면서 26일부터 1차 국감이 시작된다.

수치상으로는 일하는 국회로 보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다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5월 이후 법안 처리는 제로(0) 상태다. 여야는 7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1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다시 합의했지만 야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