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핵 담판 정면돌파

한미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중(1519일)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본협상을 재개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연일 고조되면서 미국의 비핵화 정책 노선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어 정부의 협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정부는 협정의 종료(사실상의 폐기)까지 염두에 둔 배수진 전략을 펼 방침이어서 동맹관계인 한미 양국이 각자의 국익을 위한 치열한 핵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 13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 워싱턴에 협상팀을 파견해 원자력협정의 6차 본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협상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한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6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주문에 따라 협상 기조를 정면 돌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의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8월까지는 협상 초안이 나와야 한다. 실무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5개월도 안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적당히 타협하기보다 협정이 깨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북한의 잇단 핵 위협 때문에 남한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미국의 부정적 기류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끈질긴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핵 관련 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태도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핵 위협을 역으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 정부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요구는 북핵과 상관없는 상업적인 차원이라며 미국을 설득한다면 한국의 입지만 약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런 비겁한 논리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남한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을 한국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동맹국의 그런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