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비 삭감, 한방위비 분담에 영향 없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시퀘스터(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에 따른 미국 국방비 삭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방한한 카터 부장관은 서울 용산구 미대사관 공보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로 늘리기 위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대적인 국방비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주한미군 전력이나 관련 예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에 의거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카터 부장관은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기존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19일부터 한반도에서 B-52 폭격기 비행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