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알선의혹 피의자만 빼고 6명 징역 구형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8)와 매형인 김모 변호사(47)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과 연결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를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르면 5일 박 검사와 김 변호사를 불러 사건 알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자신이 사건을 알선해 준 피의자 김모 씨에게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박 검사는 2010년 수사 당시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의사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김 씨에게만 벌금형을 구형하고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검사측은 김 씨가 수사과정에 협조했고 수사 진전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또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구속)에게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50사법시험 27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친구 사이인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문자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찰위원회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해임은 현직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 처분이다. 감찰위원회는 검찰개혁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자메시지를 한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낸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42)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달 28일 윤 검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