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노사가 22일 새벽부터 전국의 버스(고속버스 제외)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혀 사상 초유의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데 대한 반발이다.
21일 심야까지 정부가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업계를 설득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한적인 승객이 이용하는 택시, 대도시에만 운행되는 지하철과 달리 시내,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절대 다수 국민의 발이 묶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는 법 통과 시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버스 노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택시법을 통과시켰다며 예정대로 무기한 영업 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버스 노사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보류시킬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업계는 22일 새벽 첫 차부터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추산에 따르면 중단 대상은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4만4000여 대다. 다만 국토부 당국자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 등 6대 도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가운데 일부는 영업중단에서 이탈해 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피해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7곳의 버스 수송 분담률은 31.3% 수준이지만 시군 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다. 국토부 측은 도 산하 군 단위 지역에서는 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이 없다며 이들 지역이 버스 운행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우선 서울시 600여 대, 경기도 1900여 대 등 7600여 대의 전세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한다. 지하철이 있는 6개 대도시에선 출퇴근 시간대에 임시 전동열차를 투입하고 막차시간도 1시간씩 연장시킨다.
또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출근 시간 및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출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처음 있는 일이라 국민 불편이 극심할 것이라며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정치권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