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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Posted February. 23, 20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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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들은 유엔난민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UNHRC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정부는 한중 간의 외교 갈등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이 회의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다시 북송된 탈북자들에게 강제수용소와 고문 등의 혹독한 처우를 하고 있고, 탈북자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중지를 권고했다.

이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일반론 차원에서 거론했던 지난해 보고서와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권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임자였던 위띳 문따폰 보고관의 경우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는 개별 국가(중국)의 문제로서 유엔에서 직접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해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의 송환 문제를 비롯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 신 씨 모녀의 즉각적인 송환도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를 거론할 때 중국을 명시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을 거론할 경우 중국이 회의장에서 즉각 반박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재반박 등으로 공방이 벌어지면 되레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세에 발끈한 중국이 앞으로 탈북자 신병처리 문제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과의 관계, 국익 등을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문구를 계속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