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른 역사교육 이제 시작이다

2013년 이후 사용될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유지됐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병행해 쓰기로 했다. 정권의 독재화에 대한 기술은 초안에 없던 것이 들어갔다. 다음달 채택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이 정도 선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관련 서술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뀐 데 대해 후퇴라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집필기준 채택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놓고 역사학계의 논란이 컸으나 이 정도 타협은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유일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무리였다.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안의 함의를 무시한 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아니라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일 뿐이라는 주장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억지였다. 이런 견해를 따른다면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개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초안에 없다가 역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독재라는 표현은 독재화로 바뀌어 수용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는 과정을 기술한다면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는 더 비중 있고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교과서 집필기준 채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된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2008년에 제시했다. 당시에도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술한다는 집필기준이 있었으나 검정 심사를 맡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기준을 관철하지 못해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버젓이 발간됐다.

교과부는 내년 4월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과정평가원과 달리 집필기준에 따른 교과서 검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중학교 국사는 필수과목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필수과목이 된다. 대한민국을 자학()하고 종북()주의까지 횡행하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란은 1980년대 이후 자칭 진보진영이라는 좌파세력의 역사뒤집기 탓이 적지 않다. 새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왜곡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편향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는 일부 교사들의 행태도 큰 문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교사들이 학생들을 계속 가르친다면 교과서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