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도발 일의원 3명 공항서 입국저지

입국 거부로 사생활을 제한받고 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한국의) 국경 안전을 해친다고 하나.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1일 오전 11시 10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일본 자민당 의원 3명 중 대표 격인 신도 요시타카(53) 의원은 입국을 거부당하자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신도 의원 일행의 입국을 불허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김포공항출장소는 신도 의원 일행에게 입국 금지에 따른 송환결정문을 제시하고 이들이 타고 온 전일본항공(ANA) 기장에게 송환지시서를 교부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이들이 타고 온 비행기 편으로 낮 12시 40분에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금지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기 전까지 돌아갈 수 없다며 버텼다.

신도 의원은 안전하고 자율적인 통행이 확보된 일본의 대표가 입국이 저지되는 건 외교적으로 큰 문제라며 다시 방한하겠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된 외국인은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로 강제 출국시킬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 측은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나도록 설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50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전화로 항의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한일 우호협력 관계에 비춰볼 때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 우익 의원들의 정치 쇼는 일단 정치적 흥행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일 간에는 우호와 신뢰를 잃었다. 2일 일본 정부가 펴내는 방위백서에는 예년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한일관계 악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