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자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직원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전직 직원 박모 씨(27여)에게 공업용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H사 대표 이모 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씨의 지시를 받아 황산을 뿌린 H사 직원 이모 씨(29)에게는 징역 12년, 황산 운반을 도운 직원 김모 씨(2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남모 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 대표 이 씨가 직원들과 공모해 황산 투척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산이 뿌려진 신체 부위와 그 같은 범죄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대표 이 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박 씨가 경영권 문제로 자신과 다툰 뒤 2007년 퇴사해 2700만 원의 임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자신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이 씨는 이후 자신의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소재 박 씨의 집 부근에서 출근 중이던 박 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과 몸에 3도의 화학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철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