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로 연기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2일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환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그 가이드라인을 각국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6차 G20 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또 환율 결정에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11일, 12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 액션 플랜이 담긴 정상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하고 12일 오후 폐막했다.

서울 정상회의는 논란 끝에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가이드라인 창출의 추진일정 및 만드는 주체를 정했다. 이는 경주 재무장관 합의 사항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환율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경주에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원칙을 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마련하게 되며 여기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환율 문제는 흔히 말하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다음 정상회의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돼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다고 밝혔다. 이어 (IMF와 다른 국제기구 등) 워킹그룹이 모여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근거로 평가하는 절차를 밟으면 세계경제가 다소 안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정상회의는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FCL인출 기한을 연장해주고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를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들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금융체제에서는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며 IMF가 위기해결만이 아니라 위기예방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고 밝혔다.

정용관 박형준 yongari@donga.com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