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체제 전환 이후 분석 착수

통일부가 올해 초부터 개발하고 있는 북한정세지수(NSI)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stability) 변화동향(transition) 위기수준(crisis level)을 평가하는 지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내부 붕괴 조짐 등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북한정세지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4개 부문에서 북한 상황의 추이를 보여주는 세부지표를 개발해 부문별 및 종합 지수를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위기수준을 예측하는 지수라고 정의했다. 이 중 통일부가 변화동향이라고 표현한 transition은 통상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또는 이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 내부의 시장 침투 정도를 측정해 북한 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예측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정세지수 개발연구팀은 최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방문해 1990년대 초 자본주의로 전환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지수 등 각종 지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정세지수가 북한의 체제 전환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정세지수 개발은 통일연구원과 명지대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맡았으며 통일부는 올해 18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26억5000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현재 안정성 부문의 지표체계 개발을 끝낸 상태이며 11월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