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려야 투자액 세금 감면 2년째 증세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던 세제정책이 일자리까지 늘려야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고용 중심의 세제 방향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로 폐지하는 대신 투자를 하되 고용까지 늘려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설비시설에 투자하면 7%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고용을 전년도보다 더 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는 1조9000억 원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감세()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너진 셈이다. 늘어난 세수 중 1조3000억 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1400억 원은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으로 귀착된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