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반환점의 이대통령, 국기와 경제 다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이틀 뒤인 25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를 선택한 시대정신을 되새기면서 남은 절반의 임기를 시작하는 각오를 다질 때다.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기()와 경제를 확고히 다지는 노력이라고 우리는 본다. 국가지도자의 핵심적인 책무가 안보와 경제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불변의 진리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이나 공정한 사회도 튼튼한 안보와 경제가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지닌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한국경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리더십을 발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아래로 떨어졌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다시 세계 성장률을 웃돌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와 코레일 노조의 불법파업 때 노동계의 떼법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켰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 호전이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같은 외교 분야 성과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난동 때 정부는 기회주의와 보신()주의로 급급하면서 서울도심의 무법천지 사태를 장기화시켰다.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목사가 북한 행각에서 보듯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일부 극좌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호전적인 김정일 정권과 대치하는 한국에서 국가안보 문제는 중도실용과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천안함 도발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입증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집단이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다시 저지를 엄두도 못하도록 524 대국민담화 내용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 한다.

국가 사회적으로 경제를 하려는 의지를 북돋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10여 년간 계속 줄어드는 중산층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친서민 정책이 맹목적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와 외환보유액 확충 같은 국가경제 안전망의 구축도 소홀할 수 없는 과제다.

역대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킨 권력형 부패와 편중인사 논란을 임기 말까지 경계해야 한다. 정부 부처 인사권을 장관에게 넘겨줘 대통령이 독주하지 않고 장관이 책임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있다는 각오로 초심()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