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4대강 가치극대화 위해 정부 자세도 바꿔야

[사설] 4대강 가치극대화 위해 정부 자세도 바꿔야

Posted August. 06, 2010 11:19,   

ENGLISH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줄곧 반대했던 일부 지자체장들이 차음 사업 수용으로 돌아서면서 오랜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반대 의견 가운데 국토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과감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비판세력은 물론이고 주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설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다.

정부는 먼저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이고 생명 살리기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가 4대강 반대 지역시민단체들과 만나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아직도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이라고 믿는 이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728 재보선 선거가 끝난 다음날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을 찾아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이 환경운동연합과 직접 대화하러 온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을 만큼 여당의 자세는 안일했다. 정부가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확신해도 국민은 일방통행 식 추진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명운을 걸고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면 정부는 반대세력을 포함한 국민의 마음을 열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두루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장을 찾았어야 했다. 직원 100여명의 4대강추진위원회가 언론과 비판세력을 대상으로 얼마나 맞춤형 설득을 위해 애썼는지 의문이다.

설령 험한 말을 듣더라도 반대세력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어떻게든 접점을 찾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물 확보를 위해 하는 일이고, 그 결과 생명과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음을 몇백 번이라도 설명하는 수고를 마다해선 안 된다. 지난달 박인주 대통령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은 사회가 다원화돼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반대편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수석은 사회통합을 4대강 사업에서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이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전략임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4대강 반대에 앞장섰던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하면서 막대한 4대강 예산을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미래성장 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 관리 산업을 준설과 보 건설의 삽질공사로 보는 것은 30,40년 전의 낡은 인식이다.

지구온난화로 비롯된 자연위기 상황에서 자연에 일절 손대지 마라는 일부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수자원 관리와 보호는 IT나 BT 못지않게 중요한 녹색기술(GT)이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물 관리 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릴 릴 수 있다. 이 사업은 수질 및 생태 모니터링, 하천시설 관리, 재난 모니터링을 위한 IT BT는 물론 에너지기술(ET)까지 망라한다. 온난화에 따라 자연의 회복기능을 잃게 되면 인간이 개입해서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기술은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성장동력을 잃고 고용 없는 성장을 겪는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는 녹색성장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제3세대 환경주의 기구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능력이 세계 4위라고 평가했다.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만큼 우리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 관리 경험과 기술, 인력을 축적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관료적 편의주의, 업계 이권다툼, 뇌물과 부패행위 등이 나타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눈속임이나 부실한 공사가 이뤄져서도 안 된다. 4대강 살리기 주체들은 설사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홍수예방과 물 오염방지, 환경생태 보호에 후손의 평가가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소모적 국력낭비를 끝내고, 우리 후손들이 4대강 세대를 두고두고 고마워하는 4대강 살리기가 되도록 완벽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