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주내 대북 패키지 제재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앞으로 2주일 내에 대북 패키지 제재(package of sanction)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의 자금원이 되는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북한의 비확산(차단)에 집중돼 왔다면 앞으로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 활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수개월 동안 연구해 왔다며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일 내에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주요국 정부들과 공조해 이들 국가 내에서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을 적발하고 해당국 내 은행들이 이들 무역회사의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막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폐 제작과 가짜 담배 제조,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방침이다.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대북제재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8월 초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의 확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물론 이와 연관된 자산동결 지정대상을 이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협의를 거쳐 지목해 놨다며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