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사 늑장 구조조정, 국민 부담 키웠다

채권은행들은 금융권에 500억 원 이상 빚을 진 1985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 6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구조조정 기업들은 자산이나 계열사 매각을 통해 은행 빚을 줄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작년과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지 채 2년도 안돼 부실이 다시 늘어나 대규모 공적자금이 또 들어가게 됐다. 작년에 두 차례 진행됐던 구조조정으로도 부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국민 부담을 키운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2005년부터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호황 속에서 경쟁적으로 부동산 PF대출을 확대했다. 2006년 말 45조3000억원 이었던 대출 잔액이 2008년 6월 말 78조원을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라 부실화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으나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다.

정부는 재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불황과 일자리 부족을 우려해 구조조정 시기를 연기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지방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여론 악화와 지지층 이탈을 걱정하다 재차 기회를 놓쳤다. 이러는 사이에 채권은행들은 19% 이상 고리의 연체이자를 받아먹는 것에 맛을 들여 부실 채권 규모를 축소하는 모럴 해저드에 빠졌고 결국 부실을 메우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방임한 금융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구조조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건설사는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너무 늦게 나온 지침이다. 당장의 구조조정이 고통스럽다고 이를 회피하고 미뤄서는 추후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작년 구조조정 때처럼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일부 기업의 퇴출을 미루거나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들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구조조정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