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전략 심화시켜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회의 핵심과제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193개국 대표가 2주간 회의를 갖고 마지막 날인 어제 13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합의하더라도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에 그친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개도국 재정 지원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과제를 넘겼다.

내년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 체제가 내년에는 확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적용되는 교토협약에서는 제외됐으나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에 포함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에 비해 30%, 5억6900만t을 감축하는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치를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녹색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온실 가스의 감축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고 성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30% 감축을 결정한 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환경과 연관된 각종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도 기대된다. 우리의 주요 시장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 국가의 생산 제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이 열대우림과 숲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부국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가까스로 합의한 것은 코펜하겐 회의의 큰 소득이다. 산림의 훼손은 전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20%에 이른다. 이것은 전세계의 자동차 트럭 버스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많고 미국과 중국의 배출량과 비슷하다.

녹색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다. 연간 1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7년 반도체 시장의 70% 수준에 달한다. 전기자동차와 전지산업 같은 신()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려면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