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대출증가 버블위험 금리인상 포함 출구전략 필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의 급등세가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진단했다. 한은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동아일보가 18일 입수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매우 불안정했던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물가를 반영한 실질 주택가격은 버블 붕괴를 경험한 미국 영국 수준을 넘어섰다며 한국 부동산은 폭락 사태를 맞은 주요국과 달리 단기간의 미세 조정만 거친 뒤 올해 4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경우 시중 부동자금, 해외교포 자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이 꾸준히 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려면 금융 및 세제 분야의 규제와 함께 통화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연내 실행은 시기상조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는데 이번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금통위 의결 없이 시안 형태로 제출했다.

황장석 정재윤 surono@donga.com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