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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협상 평행선 7월에만 4만명 해고대란 눈앞

비정규직법 협상 평행선 7월에만 4만명 해고대란 눈앞

Posted July. 01, 200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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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 등 3개 교섭단체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7월 한 달간 최대 4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자는 양보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발씩 물러섰지만 논의는 진통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또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보호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환노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여야와 노동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거절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비정규직보호법 처리 지연으로 실업대란이 발생하면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고 비정규직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고사태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한 총리에게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절대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직권상정을 강행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것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 스크럼을 짜서 막고 방어선이 뚫리면 회의장 안에 들어가 실력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여당이 단독 처리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7월 들어서도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