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가 1억이상 낮추겠다

서울시는 현재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이 개입해 분양가를 1억 원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취임 3주년(7월 1일)을 앞두고 14, 17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원래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며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사업이 투명해지면 서울시내 109m대(33평)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를 1억 원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이익을 얻어온 건설사 등이 반발하겠지만 거품이 낀 아파트 값을 낮추기 위해 건설사와 전쟁도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갖고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정비업체, 철거업체, 건설사 등이 개입하고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이 종종 발생하는 현행 재개발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큰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가 세부 계획을 발표한 뒤 제도적 지원을 건의하면 타당성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