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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계약이 뭔지도 모르니 주민 굶기지

[사설] 북, 계약이 뭔지도 모르니 주민 굶기지

Posted May. 16, 20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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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을 자기들 뜻대로 휘둘러 결국은 집어삼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통지문을 어제 우리 정부에 보냈다. 저들은 개성공단에 관해 남측과 합의했던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느닷없이 선언하면서 일방적으로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조건 수용하든지, 못하겠으면 개성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했다. 경제관계에 있어서 계약이란 것이 어떤 의미와 무게를 지니는 것인지 알고 있다면 발상도 할 수 없는 억지다. 참으로 제멋대로이고 황당한 집단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떤 나라가 이런 집단과 정상적 관계를 맺거나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당초 10년간으로 합의했던 토지사용료 유예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자고 지난달 21일 요구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최저 50달러이고, 인상률은 전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계약돼 있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5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대차 계약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북측이 동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다. 이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며 깽판을 놓는 태도로 수십 년간 체제를 운영해왔으니 세계의 외톨이로 전락해 주민마저 굶겨 죽이는 것 아닌가. 계약 변경 사유가 있다면 상식이 통하는 대화부터 하는 게 정상이다.

더구나 북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 모 씨를 3월 30일부터 48일째 사실상 인질로 잡아놓고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진출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민족끼리를 입에 달고 살다가 남측이 저희들 뜻대로 해주지 않자 본색을 드러낸 꼴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시작한 남북합작사업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술설비자본을 대고 북은 노동력을 제공해 상생을 도모해왔다. 북은 토지임대료, 임금, 세금 등에서 남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북의 잇따른 개성공단 흔들기 여파로 많은 진출기업이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남북 접촉이 재개되면 유 씨 억류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일의 선후()를 따져도,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맞다. 정부는 북의 황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우리 기업들이 철수해야 하는 사태가 온다면 북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