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조치 신설 금지 1년간 연장 헤지펀드 규제-새 금융감독기구 설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정상회의 합의문 초안에는 지난해 11월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신설 금지에 합의한 것을 1년간 연장한다고 명시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분기별로 각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신설했는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합의문 초안에는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사상 처음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주요 헤지펀드의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 감독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을 대체하는 새 기구인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신설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주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초안에 들어있다.

이와 함께 초안에서는 IMF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용자금을 늘리기로 했다.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인 IMF 가용자금을 7500억 달러로 3배로 늘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평인 장택동 pisong@donga.com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