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세금으로 직원들 돈잔치 미의회 법 만들어 빼앗자

AIG 보너스 후폭풍이 미국을 강타했다. 1700억 달러가 넘는 혈세를 받아 연명하고 있는 AIG가 1억6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의회와 검찰은 보너스 환수 입법 등을 앞세워 AIG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파문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사태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 검찰 AIG, 지난주 금요일 이미 보너스 지급

앤드루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은 17일 하원의 바니 프랭크 금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18일 예정된 AIG 관련 청문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너스 지급 명세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은 AIG 직원은 640만 달러(약 91억 원)를 받았고 73명이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너스 수표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모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능한 직원을 붙잡기 위해 지급하는 잔류 보너스(Retention Bonus)를 100만 달러 이상 받은 직원 중 460만 달러를 받은 직원을 포함해 11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잔류 보너스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검찰은 AIG는 퇴사가 예정돼 있던 직원들에게도 5700만 달러의 잔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쿠오모 총장은 이 보너스가 AIG를 도산 직전까지 몰고 간 손실을 초래한 사업부문 직원들에게 지급됐다면서 AIG는 구제금융 자금으로 73명의 백만장자를 만들어 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보너스 지급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쿠오모 총장은 보너스 수령자 명단과 지급 근거를 제출하도록 한 명령에 AIG가 응하지 않음에 따라 에드워드 리디 AIG 회장 등을 소환키로 했다.

보너스 환수법안 마련에 나선 미 의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7일 프랭크 금융위원장 등 3개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AIG의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청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주 내에 관련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하원의원들은 이에 앞서 정부 자금으로 파산을 면한 회사가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한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법률안은 10만 달러 이상 보너스는 100% 과세를 통해 환수하도록 했다.

상원 역시 AIG 보너스 환수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보너스 환수를 위한 방안을 상원 재무위가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의원도 스스로 보너스를 반납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반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명의 상원의원은 공동 서명한 서한을 리디 회장에게 발송해 직원들이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AIG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지급된 보너스에 최고 91%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AIG 경영진은 일본 방식을 따라 사퇴하든지, 자살하든지 택해야 할 것이라는 극언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구제금융을 관할하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AIG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임직원과 맺은 보너스 계약 등을 무효화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AIG 보너스 건은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무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질타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17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AIG가 최근 지급한 성과급만큼 재무부에 되갚도록 AIG에 계약 조건을 부과하겠다며 정부가 AIG에 추가로 지원할 300억 달러에서 AIG가 최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1억6500만 달러를 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AIG는 도덕 불감증의 극치

AIG가 이미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월가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파산을 모면한 금융회사가 규정을 이유로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월가의 이기적 행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AIG의 보너스 지급 파문이 확산되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월가의 일부 금융회사들이 보너스 제한 규정을 회피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