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근로자 병역면제 추진

해외 건설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 면제혜택을 주는 건설 실크로드 산업 역군 프로젝트(가칭)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최고위원)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해외 인력난 해결 및 외화 벌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이 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4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해외 건설현장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해외 건설현장에 청년들을 파견하면 최대 5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병역 면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병역법을 바꿔야 한다. 현행 병역법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근무하면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병역특례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산업기능요원의 대상과 범위를 해외건설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인데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일단 건설업종 만으로 제한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제로 1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3년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병역 면제혜택을 준 적이 있다. 병역특례제도는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나라당은 해외 건설현장 파견 청년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도 경기불황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병무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어서 혜택 범위와 대상이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