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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질병-부상때도 긴급지원

Posted December. 17, 20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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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가뭄 등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제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저소득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유지를 뼈대로 하는 위기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구조조정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견디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려주고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에 대체인력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숙인에게는 공공분야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여파로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이중의 안전망을 치기로 했다.

가구주가 사망하거나 가출했을 때만 적용하던 긴급복지지원을 가구주가 질병을 앓거나 부상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로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생계형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 대책을 내놓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빚어진 행정법규 위반행위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서민의 위법행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나 환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 분할 및 연기 납부를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탄절을 맞은 24일에는 생계형 법률위반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월평균 가석방자 수의 두 배 이상인 130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불법 노점상 등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검찰, 경찰의 일제 단속도 유보하기로 했다.

반면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 사범을 엄단하고 계,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부모를 위해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재 전체 유치원의 79%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 수치를 95%로 끌어올리고, 201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그 동안 전문대에서만 실시했던 정부의 근로장학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까지 확대돼 총 3만6000명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초청간담회에서 경기침체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층이라며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이 더 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 두 가지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