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2016년까지 이전

미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지역의 미2사단을 평택시로 옮기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최종 방침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최근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경기 의정부의 미 2사단 사령부와 예하 포병연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한국에 밝혔다.

한 소식통은 한국은 2014년, 늦어도 2015년까지 기지이전을 끝내길 원하지만 미 측은 예산과 기술적 문제로 공기() 단축이 불가하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2002년부터 적립해 둔 1조1193억 원을 포함해 한국이 제공했거나 앞으로 제공할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방침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이에 따라 미 측은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순수하게 부담할 기지이전 예산으로 약 1조5000억 원을 책정했다며 이상희 국방장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지이전 사업시기와 비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당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기지이전 비용 100억 달러 중) 평택기지의 미군장병과 가족의 주거시설 건립에 14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1조4000억 원)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 기지이전 사업비는 총 10조 원 규모로 한국의 부담액은 6조 원(터 매입비 1조 원 포함)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연말까지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기간과 비용분담 협상을 끝내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