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도시 균형발전의 덫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위치한 페어차일드코리아사는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생산해 연간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토란 기업이다.

매출이 계속 늘어 2001년부터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에 자리 잡은 탓에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정부가 증설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결국 이 회사는 2003년 중국에 공장을 증설해야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연간 1500명의 일자리와 13억 달러의 매출 효과가 잘못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중국으로 날아간 셈이라며 중앙정부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은 행정구역의 절반가량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변변한 건물 한 동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옛 도심지역이라 노후 건축물이나 주택이 많지만 고도제한(45m 이상 신축 금지)에 걸려 재개발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여기에 정부가 초고층인 서울 제2롯데월드 건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성남 주민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는 외면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하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장과 학교 신축이 묶여 있는 바람에 자족() 기능이 떨어지면서 도시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강현석 고양시장은 지방 대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도시들의 생존 문제인 만큼 조만간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수도권 죽이기 정책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가중된 수도권 규제가 지방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도권의 도시 문제만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대진대 법학과 소성규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수도권 성장만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지금이라도 획일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수도권 조이기 정책을 포기해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성호 황금천 starsky@donga.com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