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완화-민영화 계속 추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 월가의 세계적 투자은행(IB)들이 잇달아 무너진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금융 규제 완화의 중단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재고()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안의 경쟁과 자율을 확대하고 산은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줄여 금융 산업의 재편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21개 금융개혁 법안을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규제는 완화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감독은 강화한다는 게 금융위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된 금산(금융산업자본)분리 완화 법안 등 규제개혁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정 간 협조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전 위원장은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턱대고 엔진 결함(체제의 문제)으로 속단하면 안 된다며 운전자 과실(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교통신호의 문제(잘못된 감독 체계), 과속을 단속하지 못한 경찰(감독기관)의 책임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