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10년고교선택제학교군발표

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1개인 일반학교군을 1단계 단일학교군(1개) 2단계 일반학교군(11개) 3단계 통합학교군(19개)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 따라 19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온 서울 고교 학교군 체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고교 진학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단계별 각각 다른 학교군 설정=고교선택제가 도입되는 2010학년도부터는 단계별로 고교 배정이 이뤄지고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학군이 설정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교군이 적용된다. 서울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어 1단계에서는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학교군이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 일반학교군으로 현재의 11개 학교군과 동일하다. 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구분됐다. 예를 들어 강남학교군은 강남교육청의 관할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다.

3단계에서는 인접한 일반학교군 2개를 묶은 19개의 통합학교군이 적용된다. 현재도 강동학교군과 강남학교군은 학교군 내에서 모자라거나 넘치는 학생을 주고받는 식으로 통합학교군처럼 운영되고 있다.

1, 2단계에서는 선택, 3단계에서는 강제배정=1단계에서는 2030%의 학생이 서울 전역에서 고교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중단된 강남-강북간 학교 배정도 가능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3040%의 학생들이 거주지 기준으로 자신이 속한 학교군 내에서 고교 2곳을 선택할 수 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학교를 2개씩 선택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학교군에 있으면 2단계에서도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강제 배정이 적용된다. 1, 2단계에서 선택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군이나 인접한 학교군에 컴퓨터 추첨으로 강제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3단계 강제 배정 때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1, 2단계 지원 고교도 배려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교 배정은 거주지 학교군 내에서 단 한 번의 컴퓨터 추첨으로 학생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강제 배정된다며 이 같은 학교군제에선 학생들이 학교를 직접 선택하는 고교선택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학교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내 고교 학교군은 1974년 공동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5개 등 6개 학교군으로 시작해 1980년대 이른바 강남 8학군 시절을 거쳐 1998년부터 11개 학교군 체제를 유지해 왔다.

시교육청은 학교군 개편 행정예고에 대해 18일까지 일반 시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학교군 개편안은 최종 확정된다.

개편된 학교군은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해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학교군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 중 13단계 단계별 학생 배정비율을 비롯해 2010학년도 신입생 최종 전형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용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