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조사단 수용해야 vs 북남간의 문제일뿐

북, 남측 조사단 수용해야=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측 조사단의 수용을 북측에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건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전했다.

이 차관보는 유 장관의 의견 제시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많은 장관들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밤 호주 및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금강산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615 및 104 공동성명 부정하는 정권 남한에 출현=그러나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면서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최근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북-일 간의 대화 재개 등 동북아 정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측에서 대화 상대방(북한)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이 진행되고 핵 선제공격 교리에 따른 대규모 다자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외무상은 615 남북정상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부정하는 정권이 남한에 출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까지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측 대표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동일 외무성 군축과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외무성 관할이 아닌 북남 간의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북핵, 주요 의제로 논의=ARF에서는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핵 검증 단계에 와 있는 북핵 현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가국 외교장관들은 북핵 6자회담의 최근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6자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에는 한일 신시대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핵 신고서 검증 이행 둘러싼 북-미 이견=북한이 제출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검증을 위한 이행 체계 구축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은 계속됐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되는 8월 11일 이전에 검증체제가 구축돼 검증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검증은 모든 참가국들에 해당되는 것이란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검증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장관은 23일 싱가포르 비공식 6자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박 외무상과 만나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체제 확립 등 검증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직접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신고 내용의 검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선언을 시한(8월 11일) 내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은 박 외무상과의 만남에 대해 아주 유익했지만 놀랄 만한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외무상은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도 의무가 아닌 협조 차원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24일에도 검증은 우리 하나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6자에 대해 모두가 자기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가를 검증하고 감시하는 문제라고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핵 검증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에 따라 핵 보유국인 북한뿐만 아니라 남측에도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