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한미 추가협상 내용 오늘 발표

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마무리하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1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13일부터 열린 장관급 회의가 종료됐다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의 한미 통상장관 5차 회담은 19일 USTR 청사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점심식사를 위한 약간의 휴식을 제외하고 10시간 정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레첸 해멀 USTR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은 기술적인 문제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주에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만한 방안에 근접했다고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특정물질(SRM) 추가 수입 금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의 기대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이 이뤄졌다며 30개월 미만 SRM 등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됐던 사항들이 다 논의됐고 잘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21일 새벽 귀국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 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결과를 협의한 뒤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용 이기홍 parky@donga.com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