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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타도 폭력시위 불순하다

Posted June. 10, 20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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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가 610 민주항쟁 21주년이 되는 오늘 100만 촛불대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대책위는 고() 이한열 군의 국민장까지 재연할 것이라고 한다. 이 군의 어머니와 당시 대학생들이 연세대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이 군의 영정을 들고 행진했던 모습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결성됐다는 대책위가 610 민주항쟁까지 끌어들여 시위를 확대하는 이유가 석연찮다.

쇠고기 파동을 기화로 제2의 6월 항쟁이라도 꾀하고 있다면 사태의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 6월 항쟁은 군사반란과 광주 유혈진압으로 집권해 정통성이 없던 전두환 정권이 강압통치와 정권 연장을 시도한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다. 광우병에 대한 불안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그런 항쟁과 어떻게 동렬()에 놓을 수 있겠는가.

결국 대책위를 위시한 일부 시위세력은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촛불 민심을 악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미 청와대로 가자라는 구호와 행동을 통해 시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전 연세대 교수는 맹목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합법정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퇴진하라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어떻게 세우고 발전시킨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헌정을 위협한단 말인가. 건국 60년의 성취를 파괴하려는 이런 행동은 정부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을 뽑은 지난 대선의 결과 역시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쇠고기 수입 결정이나 새 정부의 인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선택을 뒤집을 합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은 이를 거리의 민주주의라고 하나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촛불시위는 6일 밤부터 일부 폭력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참가자가 쇠파이프와 각목, 삽, 망치로 경찰 차량 19대를 부수고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다행히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은 폭력에 반대했다.

평화 시위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민심도 등을 돌린다. 정부도 스스로의 권위를 더는 포기하지 말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공권력 행사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밝히고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