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하반기 크게 오를 듯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올해 하반기 중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료는 지난해 7.6%의 인상 요인이 생긴 데 이어 올해 상반기 5.5%의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물가 당국과의 협의 등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할 경우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차관은 또 유류 절감과 온실가스 대책의 하나로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비중이 80% 선에 이르는 프랑스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현재 원전이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년 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문제에 대해 원전 비중 상향과 함께 볼 것이라며 내년에는 저장고 용지가 선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조만간 이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경유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중국이 정제시설을 보수하면서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이 원인이지만 중국의 시설보수가 5월경 끝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석유제품) 조세체계를 고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