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 첫 중단퇴직연금 사업 첫 중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난달 중순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 사업자 49곳 중 사업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5일 사업성이 떨어져 중단하겠다는 뜻을 금융위원회에 전했다며 올 초 보험가입 회사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처럼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현재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령 소관부처인 노동부와 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의 가입자 보호방안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가입회사 또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운용한 뒤 이를 퇴직 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주요수단으로 2005년 12월 도입됐으며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조2000억 원, 가입자는 61만2000명이다. 정부는 그 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기업이 파산해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600만 원, 가입자는 4050명인 소형 사업자다.

류건식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골든브릿지는 운용관리기관이라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적립금을 보관하고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하면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을 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유재동 peacechaos@donga.com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