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북 핵신고 완료 전 일부제재 해제 시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해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판단이 선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북핵문제를 비롯해 국제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북 제재는 법률과 관련돼 있고 다자간, 양자간으로 얽혀 있어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북핵 신고내용 검증이 완료되기 전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제재 해제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실제 의무를 이행했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다만 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며 북핵 해결 프로세스가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해 검증 완료 전에 일부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모든 핵 프로그램에는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뿐만 아니라 핵 확산 활동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신고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접수되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 전후로 (이런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능하면 다음 달에 6자회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박성원 sechepa@donga.com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