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총리내정자 부적격 결론낸듯

통합민주당이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부적격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임명 동의를 반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의견은 부적격으로 낼 것 같다.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 사실은 (인준 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운 분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편법 증여 및 탈세, 아들의 재산 및 병역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자칫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수장()이고 해서 저희들도 정치적으로 여간 고민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무난한 인사였다고 평가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표결 문제는 25일쯤에 당에서 또 방침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관 및 대통령수석비서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참에 선명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총선에 대비해 대립각도 세우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여론의 질타가 이뤄지자 (후보자) 본인들이 일제히 해명에 나섰지만 해괴한 변명일 뿐이라며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는 실효성이 없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효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발언은 강력한 경고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못하면, 정부는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촉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마저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정식 임명할 수 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