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태양열 도시 만든다

독일 헤센 주의 대학도시 마르부르크가 태양열 에너지 난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독일 최초의 도시가 됐다.

인구가 7만8000여 명인 마르부르크 시의 주택 소유자는 앞으로 새로 집을 짓거나 기존의 집을 개조할 때 반드시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5000유로(약 690만 원). 시설은 1015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

시가 제정한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1만5000유로(약 209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축업자는 규칙을 이행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관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르부르크 시 의회와 정부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장악하고 있다.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은 시 의회 59석 중 30석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녹색당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된 입법이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는 물론 건물을 넓히거나 지붕을 갈 때, 기존 난방시설이 낡아 교체할 때도 태양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의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만간 모든 주택이 태양열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태양열 시설은 난방을 하고 온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m당 최소 1m의 태양열 집열판이 필요하다. 일반 주택의 경우 적어도 4m 크기의 태양열 집열판을 갖춰야 한다.

이 규칙은 중세적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구시가지를 포함해 시 전체에 적용된다. 문화유적으로 보호되는 건물도 예외가 아니다. 신소재의 지붕 덮개와 집열판을 잘 조화시킬 경우 문화유적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고 집열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위 건물이나 자연 환경으로 인해 그림자가 드리워져 불가피하게 집열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화석연료를 사용해 난방을 해야 한다.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철저히 차단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은 앞으로 마르부르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최근 마르부르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주(Land)와 시(Stadt)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도 두 달 뒤부터 새로운 환경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4월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난방의 20%는 태양열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똑같은 의무가 2년 뒤인 2010년부터는 기존의 건물 소유주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연방정부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는 달리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이 같은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맡기되 태양열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집열판 설치 보조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송평인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