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36% OECD 최고

최근 10여 년간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5일 내놓은 OECD 회원국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19942005년 11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정부지출 증가율(재정팽창률)이 11.36%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8.16%보다 3.20%포인트 높은 것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웃돌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26개 회원국의 연평균 재정팽창률은 4.99%로 명목 GDP 증가율6.01%보다 다소 낮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재정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을 넘어서는 재정팽창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 5개국에 그쳤다.

조사대상 기간 중 정부별 연평균 재정팽창률은 김영삼 정부(19941997년) 때 15.46%에서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9.10%로 줄었다가 노무현 정부(2003년 이후) 들어서 11.13%로 다시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 13.02%, 김대중 정부 6.86%, 노무현 정부 5.64%로 특히 현 정부에서 재정팽창률이 경제성장률을 월등히 웃돌았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