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국정원 원칙대로 간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 김만복 원장과 김승규 전 원장, 이상업 전 2차장 등 6명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위장 전입 의혹을 폭로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의 대변인인 김종률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소고발 공방을 벌인 현역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국정원 수사는 원칙대로 한다=2005년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내에서는 2년 만에 또다시 국정원을 수사하게 된 탓인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정보기관이 자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최고 정보기관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우회로는 없다는 얘기였다. 그는 일단 국정원의 자체 감찰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전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 대해 실제로 사찰을 진행해 왔는지, 그 실태와 방법을 포괄적으로 파악한 뒤 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부동산이나 납세 현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 전산망에 접근한 적이 있는지, 또 국정원이 각 기관에서 공무상의 이유로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한 흔적이 있는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선주자 관련 고소고발, 전방위 수사=검찰은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 전 시장이 199394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자신의 소유라면서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서 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12일 일본으로 출국한 이 전 시장의 맏형 이상은 씨가 도곡동 땅의 공동 소유주였던 만큼 차명 보유 의혹을 풀어 줄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씨 측에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을 이날 오후 소환 조사했다. 한나라당이 김혁규 김종률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입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두 의원은 이 전 시장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고 최태민 목사를 비난했던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58)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로 이날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김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최 목사의 5녀를 최근 소환해 김 씨의 주장대로 최 목사가 육영재단 운영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원수 최우열 needjung@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