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승진까지 노조와 협의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노동부의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의 공무원화와 관련해 법외 노동조합인 노동부 공무원 노조와 부적절한 협상을 했다는 본보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추궁했다

직협이 노조 규약 가지고 있나=노동부는 이날 본보 보도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조가 아닌 직장협의회(직협)와 간담회를 한 것이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그분들은 노조 만들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노동부 공무원 노조를 직협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공무원 노조는 자체 규약 제1조에서 본 조직은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노동부 공무원 노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2조에서 노동부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헌법상 권리인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노조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듣던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은 노조는 모든 내부 문서에 본인들을 노조라고 밝히고 있다. 장관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이들이 직협이더라도 법에 따르면 장관과 협의를 진행한 조민형 노조위원장은 장관과 협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조 위원장이 아니라 본부 직장협의회 대표 한모 씨라며 함께 협상에 참석한 노조 위원장, 사무총장, 총무국장들은 직협 대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직협은 각 직장별로 협의하는 게 맞다며 만남의 대상이 잘못 되었음을 시인했다.

정부 정책과 승진이 협의 대상인가=의원들은 또 노동부가 노조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항과 기관운영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노동부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법이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어 엄연히 말하면 불법노조라며 불법노조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승진 등에 대해 협상한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조와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직협 간부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정책 결정, 임용권은 직협 협의사항도 아니다고 못 박은 뒤 장관은 간담회라고 하는데 광고가 난다는 소식을 들은 뒤 노동부가 요청해 7일 동안 장관, 간부가 7차례에 걸쳐 노조와 논의를 한 것은 협상 조율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내부 왜 광고 안하나=노동부 공무원 노조 내부에서도 노조 집행부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반대하는 광고를 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고용지원노조 설립 신고를 해 노-노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아이디 류만재는 노조 홈페이지에 노동부 노조는 일간지에 내려고 했던 비용을 고용지원노조에 줄 것을 요청한다며 광고비 지원 즉시 광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